정관1(71)

20問 • 6ヶ月前

問題一覧

제54조 (예산) ① 공단은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56조제2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제57조 (계속비) 공단은 완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 )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 )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 )하려면 ( )을 얻어야 한다.

100분의 3 이내, 사용목적, 예비비를 사용,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제58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 ). 이 경우 ( )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 ㄷ )을 얻어야 한다.<변경 2019.10.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 )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ㄷ )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차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상환계획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1) 전년도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2)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3)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4)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5)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o, 반영하여야 한다., o,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x

제58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이 경우 1)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2)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변경 2019.10.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3)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변경 2020.09.29.>

o,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개월x

제11조 (임원의 직무) ⑦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제27조 (의결방법) ② 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변경 2020.09.29., 2023.6.1.>

제76조(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재원) 공단의 정관에 명시된 병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으로 충당방법으로 틀린것은?

준비금

제54조 (예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안은 ( )를 내용으로 하고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할 때에도 그러하다.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ox만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o, x, x, o

다음중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예비비 사용

제54조 (예산)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1. 추정재무상태표의 명세서 2. 추정포괄손익계산서의 명세서 3. ( ) 4. ( ) 5. 계속비에 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 ) 6. 이사회의 회의록 7.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 )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자금 및 자산운용계획서, 명세서, 예산안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결산공고를 제외한다)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이 있다.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둔다.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변경 2024.6.4.> 1. ( )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 )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2.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그 목에 해당하는 달 가. ( )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해당 월 나. 가입자가 제출하거나 공단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 ( ) 3. 삭제<2024.6.4.>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연도, 국토교통부장관, 이사장이 정하는 달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는 해당 월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재산에 관한 취득세 자료 등으로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변경 2024.6.4.>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