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問題一覧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건강보험 법령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법령과 다르게 적힌 곳은? 1.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 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 . 노력 등 업무량, 인력 , 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1/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2.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 재료를 구입한 금액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2/심의 ㆍ의결)을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3.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3/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 체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4/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공단의 주요 사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5/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 사회를 둔다. 6.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6/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 운영 위원회를 둔다.

심의ㆍ의결, 심의, o, 심의,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제49조 (요양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②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급여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공단, 요양명세, 공단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게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자와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는 ( )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 ㄷ )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 ㄷ )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 )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 심사평가원, 내용

령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경찰청장 ·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간(年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칙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칙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칙23조(요양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요양비 지급신청 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잘못된 것은?

요양비지급청구서

별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이 다른 하나는?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별3(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138/174/235/388/557/669/1,050, 87/108/167/313/428/514/808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령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다음 중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만을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약국의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제45조/령2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는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