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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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이사장이 임명ㆍ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직장가입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10인씩 총30명으로 구성된다.

법33(재정운영위원회)령15(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공익대표 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의결한다.

출석

령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령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사기예결/정변규제개폐/보징보/차준재취관처/공운중

제17조 (정관) 공단의 정관에 적어야하는 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차입금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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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3.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5.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및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임을 선임할 수 있다. 6.감사는 건강보험 업무ㆍ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상임임원과, o, 임기중, o, 또는, 이사, 공단의

제21조 (징수이사),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o, o, 이사, 사회보험, 예방조치능력, 조직관리능력, 이사장은

칙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을 위촉하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직원이 아닌 사람 2명을 위촉한다.

제20조 (임원)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이 있다.

제35조 (회계)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 · 고용보험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37조 (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차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17(업무등) 법 제14조 (업무 등)에 따라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로 틀린것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령9조의2 (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 )의 구축 · 운영 2. ( )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 · 성별 · 직업별 ( )에 대한 ( ) 제공 4. 고혈압 · 당뇨 등 ( )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 )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 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주요질환, 정보수집ㆍ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 주요 만성질환, 연계ㆍ협력

칙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 · 기피 · 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제20조 (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o, o, o,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o, o

제29조 (규정 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규정은 모두 4개이다.

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령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임시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중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명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 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공단의 정관으로, 포함, 재적, o, o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