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보험료9(44)

20問 • 5ヶ月前

問題一覧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문서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면으로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으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 )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 ㄴ )(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 )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 ㄴ )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 )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 )

전년도, 보수의 총액, 가입자별, 종사한 기간, 생략할 수 있다.

령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 ㄱ )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 ㄱ )에서 ( )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20>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

령41조 (소득월액)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 )만원을 말한다.

연간 2천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 ㄱ )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 ㄱ )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 )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 )의 신청에 따라 ( )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직장가입자, 고지하는 날, 사용자, 12회 이내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 )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매회 납부기일 10일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령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는 자료제공을 아니한다.

령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거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칙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 )이고 해당 ( )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 ) 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4. 23.>

사용자, 3배 이상,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