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보칙7(6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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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9(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을 납부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감면처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 )할 수 있다. 다만, ( )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 )한 경우 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 )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 )의 ( ) 등을 고려하여 ( )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속임수, 자진하여 신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위반행위,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

별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960만원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①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 ·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세대주, o, 받은 자, 을 조사ㆍ확인

령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③ ( )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 )와 과징금 ( )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운용계획서, 사용실적, 국가재정법령, 예산에 반영

령69조의3 ( ㄱ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ㄱ )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 )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 )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 )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7]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미리통보,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내용 및 방법, 인력의 편성규모 및 운영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칙58조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비용 ( ) 및 요양급여비용 ( ) 2. ( ) , 그 밖의 ( )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 )(약국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 ) 등 요양급여비용 ( )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 )를 이용하여 ( )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심사청구서, 명세서, 약제ㆍ치료재료,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 투약기록 및 처방전,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산정, 전산기록장치, 자기매체

제97조 (보고와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 )(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 등 ( )에 관한 (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 )하게 하거나 ( )하게 할 수 있다.

요양기관, 요양ㆍ약제의 지급, 보험급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에게 질문, 관계서류를 검사

제97조 (보고와 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 "라 한다)에 (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대행청구단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ㆍ확인

제97조 (보고와 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손실 상당액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6.2.3>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 · 위탁제조판매업자 · 수입자 · 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

령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한다.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