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보험료7(42)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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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③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 ).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 ㄴ )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 )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 ㄴ )의 ( )]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24회 이내,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제외, 100분의 50이상

령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명

령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단 소속 직원 4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이 있다.

령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으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과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이 있다.

칙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

령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령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 · 임용 · 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령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령52조 (과오납금의 충당 · 지급 시 가산 이자 등)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 )하는 날(( )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6, 2020.6.2>

충당, 환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 및 개선방안

령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으로 틀린 것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칙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 )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공단, 1천분의 10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