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보험료5(40)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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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 )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 )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1만분의 709, 208.4

제73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 ㄴ )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 )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 )은 ( ㄴ )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천분의 80, 심의위원회의 의결, 100분의 50,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재산의 가액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칙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없는, 보건복지부장관, 1개월, 납부의무자

령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1, 4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ㆍ농어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장 맞는 것은?|

군 및 도농복합형태시의 읍ㆍ면 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농어촌주민 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령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 )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 )의 범위에서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 )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서, 행정비용, 공단의 정관, 상당하는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 )을 ( ) <신설 2013.5.22, 2019.4.23, 2023.5.19> 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 )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 )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재산상의 이익,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서, 신용카드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ㄱ )으로 정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 ㄱ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 )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 )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 )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저장, 입력, 도달

시행령 제46조의 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매가 시작된 경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6.20> 1.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 ㅁ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ㅁ )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 )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국가, 관서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 공공기관, 일상경비적 성격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 )을 담당하는 ( )은 납부의무자의 ( )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계약,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동의, 납부여부를 확인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령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0조 (보수월앸) ③ 제1항에 따른 ( )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 )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 )하는 금액을 보수로 ( ).

보수, 사용자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본다.

제69조 (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해당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