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보험료11(46)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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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 )이면 ( )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 )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 )을, 국가가 100분의 ( )을 각각 부담한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보험료액, 50, 30, 20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 령50조 (결손처분) 1.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정지된 경우 4.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감정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7. 1개월이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다., o, 완성, o, 견적, o, 그 밖에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아래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가? 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8억 나. 양수한 자산,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9억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10억

8억

법73(보험료율등)령44(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으 ( )에서 1만분의 ( )로, 2026년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 )원 에서 ( )원 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709, 719, 208.4, 211.5, 1천분의 80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개정 2025.4.23>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⑥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3>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 )를 ( )에 ( ). <신설 2025.4.23>

고지유예 해지예정일, 납입고지유예 해지예정일 변경신청서, 공단, 제출해야 한다.

법75(보험료의 경감등)/령45(보험료 경감대상지역)/칙46(보험료 경감대상자) 1.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2.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에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또는, 인정하는, 직장가입자

법75(보험료의 경감등)/령45(보험료 경감대상지역)/칙46(보험료 경감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법75(보험료의 경감등)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점주주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②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법79(보험료등의 납입고지)/ 칙54-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등) 1.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2.공단은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거나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5.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6.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수 있다.

문서로, 양도인, 사업장 적용신고, o, 30일, o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령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1.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2.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배당소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이하, 또는

제70조 (보수월액)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