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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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령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직3/복45/법회사학경풍4

령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 )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 ㄴ )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 ㄷ )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 ㄷ )은 그 결과를 ( )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 ㄴ )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 )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급여대상, 심사평가원, 요청한 사람, 내용

칙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 )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부양의무자의 ( )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 )가 같은 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 )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 )에 영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공단, 소득조사,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7일 이내, 신청자

령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상한금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약제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 의약품, 저가의약품에 해당되어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4-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칙23(요양비) 산소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에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다.

칙23(요양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에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사본 1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령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지급보류통지 문서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등을 기재한다.

령18-4(선별급여) 건강보험법의 선별급여 평가 항목 중 틀린 것은?

④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칙23조(요양비)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령18조의4 (선별급여) 선별급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령18조의4 (선별급여)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는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 · 성격 또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칙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번호

령19(비용의 본인부담) 1본인부담상한액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은?

6개월 체납의 급여 제한, 학교폭력 중 학생간 폭력, 65세 이상 임플란트, 선별급여

제42조 (요양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 장비 ·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 (요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령19(비용의 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나.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마. 선별급여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