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8(7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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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요령은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규정 또는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 외의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이사회의 의결은 거쳐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비상임이사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3명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를 말한다.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27(의결방법)/정28(회의록의 작성등)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고,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이하 이 조에서 "회의록"이라 한다)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제30조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호선한다.

제54조 (예산) 5. 계속비에 대한 ( )까지의 ( ), ( ) 이후의 ( )과 ( ) 및 그 ( )에 관한 ( )

전년도 말, 지출액, 지출추정액, 해당연도, 지출예정액, 사업전체의 계획, 진행사항, 명세서

제25조 (이사회의 회의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이하 이 장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변경 2020.09.2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변경 2020.09.29.> ③ 정기회의는 1)매년 2월과 10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2)문서로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은 3)제3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4)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5)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20.09.29.>

각각, 서면으로, 제3항제2호, o, 7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①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2)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3)이사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4)상임이사: 공단 소속 임직원 2.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8조제3항제1호의 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6)그 단체 소속의 직원 나. 제8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7)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제27조 (의결방법) 조문 연혁조문 인쇄SNS

이사는, o, 대리인은, 직원, 임직원, 소속

정57(계속비)/정56(예비비)/정55(예산성과금의 지급)/제58조 (자금차입) 1. 공단은 완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은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해 요양급여비를 제외한 예산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보건부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 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 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있다., 보험급여비, o, 해당, 지급할 수 있다.

제 37조(사업)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다음 박스안의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데 그 내용으로 틀린것은?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의료시설의 운영

별1(위임대상 이사장 권한) 이사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다음 권한을 지사의 장에게 위임하는데 틀린 것은?

부가급여 선정에 관한 권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권한, 외국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 신청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권한, 특별현금급여 지급에 관한 권한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 )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 )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과 관련된 사항

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보수월액 산정방법, 보험재정

제38조 ( ㄱ 제공 및 시설의 ㄴ ) 공단이 제공하는 ( ㄱ )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 ㄴ )에 관한 사항은 ( )을 거쳐 ( ).<변경 2020.09.29.>

업무, 관리운영, 이사회의 의결, 이사장이 정한다.

정25(이사회의 회의소집)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개최 며칠전까지 그 뜻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는가?

7일

정30(설치 및 구성) 공단에 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