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問題一覧

제14조 (업무 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은 (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 )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 )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 )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 )으로 정하는 사업

안전성과 수익성, 예입 또는 신탁, 채무이행, 법인, 일부임대, 대통령령

령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 (이사회) 령12조 (이사회의 회의)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달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로 한다. <변경 2020.09.29.>

제17조 (정관) 정관 기재사항

목명소/임이재/보보예결자회/업정공

제18조 (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4.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26조 (이사회) 령12조 (이사회의 회의) -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공단의 정관, 대통령령

제38조 ( ㄱ )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 ) 중에서 그 연도의 ( )에 든 비용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 )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 ㄱ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준비금, 결산상의 잉여금, 보험급여, 100분의 5 이상, 그 연도에 든 비용

제40조 (「 ㄱ 」의 준용) ( )에 관하여 이 법과 「(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ㄱ 」 중 ( )에 관한 규정을 ( ).

민법, 공단업무, 공공기관의 운영, 재단법인, 준용한다.

칙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1개의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제35조 (회계)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 · 고용보험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와 준비금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

사무소의 소재지, 보험료 및 보험급여, 와 준비금x, 공고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 ㄱ )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 ㄱ )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 )를 겸할 수 있다.

상임임원, 사업, 업무

령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제21조 (징수이사)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사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칙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 중 하나이다.

령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사기예결/정변규제개폐/보징보/차준재취관처/공운중

령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자사보제/보등부징국징/손경분/외실자보제부징/징수위탁정관

령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사기예결/정변규제개폐/보징보/차준재취관처/공운중

칙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 ㄱ )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 )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 ㄱ )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 )에 관한 학식 2. ( ) 및 ( )능력 3. ( )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 ㄱ )가 정하는 요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점수로 환산, 사회보험, 문제에 대한 예측, 예방조치, 조직관리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