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의의

정보의 양적요건이라는 말은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의미한다.

정보의 질적요건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권자의 의사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의 질적요건 중 ____은 정보가 당면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정보의 질적 요건 중 ____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정보는 사용자가 어떤 결심이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사가 되므로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어야 한다.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정보는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어야 한다.

그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보의 완전성은 절대적인 완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완전한 지식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긴급한 사항을 완전한 정보로 제공하려다가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완전성과 적시성은 상호충돌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정책의 합리화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첩보와 정보의 차이 첩보는 부정확한 견문지식을 포함한다. 첩보는 기초적, 단편적, 불규칙적, 미확인 상태의 지식이다.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묻지 않는다. 첩보는 사물에 대해 보고 들은 상태 그 자체의 묘사이다. 사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첩보는 처리절차를 따지지 않는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정보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맞도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여 만든 완전한 지식이다.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적시성이 요구된다. 정보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된다. 정보의 처리절차를 강조한다.

정보의 가치

정보의 요소에 따른 분류 정보의 사용수준(규모)에 따른 분류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정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정보의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순서대로 선택

정보의 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출저정보와 부차적 출처정보 : 공개출처정보와 비공개출처정보 : 정기출처정보와 우연출처정보 : 순서대로

입수단계(압수자)에 따른 분류 근본출처(직접정보) 부차적 출처(간접정보) 직접정보만 선택

공개여부에 따른 분류(비밀보호정도에 따른 분류) 공개출처 비밀출처 비밀출처만 선택

주기성 여부에 따른 분류 정기출처 우연출처만 선택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국가정보(전략), 부문정보(전술)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직접정보, 간접정보

적극, 소극(보안)

정보의 사용수준(규모)에 따른 분류 국가정책지도자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력·취약성·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사용수준 국가정보기관(국정원, 경찰청정보국, 기무사령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뜻한다.

지휘관이 전술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작전지역 내의 적·기상·지형에 관한 정보

전략정보는 그 생산자가 부문정보기관이고, 정보의 사용자도 각 정부부처나 기관의 정책결정자인 것이 원칙이다.

분석형태 기본정보(과거) 현용정보(현실) 판단정보(기획정보) (미래) 순서대로

정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중 적극정보

정보순환의 의의 정보가 산출되는 과정 4단계가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 순서대로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요구단계(1단계) 정보요구의 방법(수준)

정보요구의 소순환과정 - - -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 목표이며, 국가의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어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한 국가의 1년간 기본정보 운용지침을 말한다.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집행자의 소요에 필요한 국가정보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지침이 된다.

경찰청에서 정보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___가 작성되면 각 부문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임무가 부여되며, 각 부문정보기관들은 첩보기본요소를 작성하여 수집에 임하게 된다.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계획서에 의하여 첩보의 수집이 명령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다.

EEI의 특징

국가정보기관의 PNIO나 부문정보기관의 EEI가 미래의 정보수요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___가 있다.

SIR로 요청된 첩보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더라도 다른 첩보들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이다.

SRI의 특징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PNIO에 우선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목표가 확립되어야 하는 바 이것이 기타 정보요구 ___이다.

정보의 순환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이다.

첩보수집기관이 출처를 개척하고 정보생산에 필요한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정보작성 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첩보수집의 소순환과정 순서대로

수집된 첩보가 정보생산기관에 전달되어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평가·분석·종합·해석의 과정을 거쳐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는 단계이다.

정보생산의 소순환과정 순서대로

생산된 정보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유용한 형태를 갖추고, 적당한 시기에 분배되는 것

정보배포의 원칙 필요성 적시성 적당성 보안성 계속성 순서대로 선택

정보배포의 수단 비공식적 방법 브리핑 메모 문자메시지 순서대로

일일정보 보고서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광범위한 범위에서 배포된다.

특별보고서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

전화(전신)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으로, 흔히 해외에서 주재하는 기관이나 요원에게 최근의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 효과적·단편적이며 주로 전시에 많이 사용한다.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충성심·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탁)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

출처로부터 획득한 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평가를 위해 둘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고 이들 출처로부터 얻어진 첩보들을 대상으로 상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SRI는 EEI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PNIO, EEI에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성이 대두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수시로 SRI를 하달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___에 의한다.

SRI는 OIR에 입각하여 하달하거나 정보분석과정에서 기존에 수집된 첩보에 대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첩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하달하기도 한다.

____ 하달할 때에는 정보수요가 발생한 배경이 되는 지식, 수집하여야 할 첩보의 내용, 첩보의 획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수집기관별 주요 목표, 첩보의 보고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첩보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PNIO가 작성되면 각 부분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임무가 부여되며 각 부문정보기관들은 첩보기본요소(EEI)를 작성하여 수집에 임하게 된다.

____를 작성하는데 우선 정부 각 부처가 각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내용의 대강을 정보에 보고하는 작업이 선행 → 이를 통해 취합된 정부 각 부처의 정보수요의 정보의 내용, 정보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국정원장의 기획업무의 범위에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PNIO의 작성’(제3호)을 명기하고 있다.

정보 순환과정 중 정보의 요구 1) 구두, 서면 가능 a. 구두에 의한 정보요구 : 대화, 전화, 정보 수집관 들에 대한 브리핑 등 b. 서면에 의한 정보요구 : 공문서의 전달, 메모 등 2) 정보기관은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할 nt 없으므로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PNIO)를 작성한다.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본정보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정책정보, 방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