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7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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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의 종류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_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_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_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 3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란 동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도로교통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 함은 _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때 과도하게 속도를 올리는 등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_년 이상 _년 이하의 징역이나 _천만원 이상 _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 1, 2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_년 이상 _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_퍼센트 이상 _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 0.08

「도로교통법」상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등 음주운전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측정거부 - 1년 이상 _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_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_년 이상 _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6, 2, 1, 5

다음 사례에서 A와 B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친구 사이로 동시에 1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았다. 둘은 축하하기 위하여 알코올을 섭취 후 A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B는 전동기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 자전거를 타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골목길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A는 혈중알코올 농도 0.09%,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각각 측정되었다.

A는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 B는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와 자전거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_만원 / 측정거부 _만원 자전거는 음주운전 _만원 측정거부 _만원에 해당한다.

10, 13, 3,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_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____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_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_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_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3, 경찰서장, 0.1, 3, 5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더라도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상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