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29問 • 2年前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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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만「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만「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특별행정심판)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옳은 것 고르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소송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사정재결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결과로 불가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따라서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만 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____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

____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__________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등위법확인소송

_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당사자소송

_____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민중소송

______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떄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기관소송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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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CPTED

CPTED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휴직부터

휴직부터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권익 보장

권익 보장

경찰책임

경찰책임

행정입법

행정입법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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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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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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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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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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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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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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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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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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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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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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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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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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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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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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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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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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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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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우 5단계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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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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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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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경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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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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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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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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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4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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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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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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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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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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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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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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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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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 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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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아동 청소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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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호호승철 · 6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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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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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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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과 선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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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問 • 2年前

호호승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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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집시법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2.「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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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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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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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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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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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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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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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형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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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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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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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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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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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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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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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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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호호승철 · 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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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호호승철 · 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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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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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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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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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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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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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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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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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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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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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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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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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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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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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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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만「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만「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옳은 것 고르기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소송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사정재결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결과로 불가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만 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____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

____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__________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등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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