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풍속영업의 범위로 옳은것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장연습업,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노래연습장업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o
4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여야 인정된다.
o
5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6
풍속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7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위 종업원들의 행위는 풍속영업 법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o
8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9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10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유흥접객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11
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부녀자는 유흥종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12
바텐더로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다.
o
13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o
14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o
15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이다.
o
16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속한다.
o
17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속한다.
o
18
업무관계, 고용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
o
19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20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2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22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24
성매매알선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25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도 하였다면 모두 '성매매 알선 등'행위에 포함되지만 사실관계와 주체, 행위태양이 다르고, 두 행위가 필연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다.
o
26
성매매의 상대방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o
27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o
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o
29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30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x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태양으로 옳은 것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2
경찰은 성매매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o
33
경찰은 성매매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한다.
x
34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x
35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36
판사는 보호처분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o
37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38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x
39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
4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4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x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풍속영업의 범위로 옳은것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장연습업,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노래연습장업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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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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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여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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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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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풍속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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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위 종업원들의 행위는 풍속영업 법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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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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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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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유흥접객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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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부녀자는 유흥종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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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로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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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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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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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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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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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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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계, 고용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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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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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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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22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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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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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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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도 하였다면 모두 '성매매 알선 등'행위에 포함되지만 사실관계와 주체, 행위태양이 다르고, 두 행위가 필연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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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매매의 상대방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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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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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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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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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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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태양으로 옳은 것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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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매매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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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찰은 성매매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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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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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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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보호처분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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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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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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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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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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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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