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문화가족지원법」

14問 • 2年前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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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문화주의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보장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언어·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소수집단이 스스로 결정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입장(미국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 아프리카 소부족 독립운동 등) 양자의 절충형,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며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동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다원주의)

동화주의 -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 -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 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____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____적 다문화주의

급진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원조를 한다. ____적 다문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