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리기준

8問 • 2年前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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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 주의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고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권고)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검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조치

경찰학

경찰학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CPTED

CPTED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휴직부터

휴직부터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권익 보장

권익 보장

경찰책임

경찰책임

행정입법

행정입법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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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구

경고 주의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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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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