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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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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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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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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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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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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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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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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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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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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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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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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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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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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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테러취약시설'이라 함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건축물 등,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건축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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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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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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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 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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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A급은 분기 1회 이상, B,C급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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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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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다중이용건축물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해당 시설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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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급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
B급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C급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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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A급은 분기 1회 이상, B,C급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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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중이용건축물 C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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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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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 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도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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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갑종사태 – 대규모 병력 침투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 단기간 치안 회복 어려움
병종사태 – 소규모의 적이 침투, 단기간 치안 회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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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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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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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제외한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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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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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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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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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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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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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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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가중요시설의 평시·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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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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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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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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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이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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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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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시·도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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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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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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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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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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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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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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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가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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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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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떄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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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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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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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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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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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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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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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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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별 통합방위작전 수행 담당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
61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경찰관할지역 : 시·도경찰청장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 지역군사령관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 함대사령관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 공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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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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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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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을종사태,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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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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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이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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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통합방위법」상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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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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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시·도경찰청장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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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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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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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착 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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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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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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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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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포함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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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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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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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시도경찰청의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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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일반요원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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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은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작전준비태세, 경계 강화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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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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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안보 소관의 안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치안상황 소관 재난비상, 생활 아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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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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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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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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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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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갑호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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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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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소집관"이라 함은 비상근무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 감독하는 주무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치안상황실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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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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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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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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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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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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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 작전 안보 수사 교통 또는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이하 "주된 비상상황"이라 한다)의 비상근무로 통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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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 이하 같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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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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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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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경계강화가 발령된 때에는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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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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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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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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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x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o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o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o
5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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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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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x
8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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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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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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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o
12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13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o
14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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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테러취약시설'이라 함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건축물 등,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건축물 등을 말한다.
x
16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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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o
18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 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x
19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A급은 분기 1회 이상, B,C급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
20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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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다중이용건축물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해당 시설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x
22
A급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
B급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C급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
o
23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A급은 분기 1회 이상, B,C급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
24
다중이용건축물 C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o
25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x
2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 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도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o
27
갑종사태 – 대규모 병력 침투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 단기간 치안 회복 어려움
병종사태 – 소규모의 적이 침투, 단기간 치안 회복될 수 있음
o
28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x
29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30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제외한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x
31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32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33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이 수행한다.
x
34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x
35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x
36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37
국가중요시설의 평시·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o
38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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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40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x
41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이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o
42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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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시·도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x
44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o
45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x
46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47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x
48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태이다.
o
49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이다.
x
50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가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이다.
x
51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o
52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떄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x
53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x
5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55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56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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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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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59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이 된다.
x
60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별 통합방위작전 수행 담당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
61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경찰관할지역 : 시·도경찰청장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 지역군사령관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 함대사령관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 공군작전사령관
o
6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o
63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x
6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을종사태,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6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x
66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이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o
67
「통합방위법」상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68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o
69
시·도경찰청장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o
7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o
7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7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착 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7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x
7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7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7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포함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x
7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o
7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이 있다.
o
7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시도경찰청의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x
8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일반요원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8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은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작전준비태세, 경계 강화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x
8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8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안보 소관의 안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치안상황 소관 재난비상, 생활 아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x
8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o
8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o
8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o
8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x
8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갑호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8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x
9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소집관"이라 함은 비상근무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 감독하는 주무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치안상황실장)을 말한다.
o
9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9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x
9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x
9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x
9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이 있다.
o
9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 작전 안보 수사 교통 또는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이하 "주된 비상상황"이라 한다)의 비상근무로 통합 실시한다.
o
9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 이하 같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9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9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x
10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경계강화가 발령된 때에는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