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2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4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어도 되지만,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한다.
x
5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였지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6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o
7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x
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9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10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1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신분 자격의 박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1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13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4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15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x
16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o
17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o
18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x
19
행정청은 처분을 할 떄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o
20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21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o
22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x
23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o
2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o
25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o
26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o
27
행정청이 당사자와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28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x
29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청문을 해야한다.
o
30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
3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
3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
33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o
34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o
35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x
3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x
37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o
38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
o
39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o
40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된다.
x
41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o
42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o
4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o
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45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o
46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일(자치법규는 _일) 이상으로 한다.
40, 20
47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o
48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49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o
50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o
51
행정청은 반드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x
52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
o
53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이고 의견제출은 의견청취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54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x
55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_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56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o
57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x
5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o
59
행정청은 처분을 할때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o
60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6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o
62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o
6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o
64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o
65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66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o
67
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o
6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x
69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o
70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떄,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반드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71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o
72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
x
73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o
74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비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o
75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o
76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x
77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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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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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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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어도 되지만,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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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였지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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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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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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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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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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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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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신분 자격의 박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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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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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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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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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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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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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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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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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할 떄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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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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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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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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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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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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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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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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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당사자와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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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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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청문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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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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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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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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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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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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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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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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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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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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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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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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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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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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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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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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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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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일(자치법규는 _일) 이상으로 한다.
40, 20
47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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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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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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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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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행정청은 반드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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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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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이고 의견제출은 의견청취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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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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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_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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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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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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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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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할때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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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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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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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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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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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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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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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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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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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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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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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떄,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반드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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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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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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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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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비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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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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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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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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