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o
2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
영기준예산제도
3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x
4
정부가 국회에 최초로 제출하여 확정된 예산
본예산
5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유가 발생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
수정예산
6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x
7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다.
품목별예산제도
8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하다.
성과주의예산제도
9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
10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품목별예산제도
11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가 아니라 통제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품목별예산제도
12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품목별예산제도
13
예산 운영이 쉬우며 회계책임이 명백하다.
품목별예산제도
14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품목별예산제도
15
예산의 집행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품목별예산제도
16
행정의 재량범위가 축소된다.
품목별예산제도
17
예산남용을 방지하기 좋다.
품목별예산제도
18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품목별예산제도
19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한다.
품목별예산제도
20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다.
품목별예산제도
21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부족하다.
품목별예산제도
22
품목별 예산제도는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거시적 관리로 정부전체의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x
2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품목별예산제도
24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는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5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과x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6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7
정부정책이나 계획수립이 용이한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8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 용이한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9
기능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30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가능한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31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어려운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32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이 어려운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33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34
매년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이다.
o
35
3년단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이다.
x
36
일몰법은 입법부가 법으로 정하는 것이며 모든사업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x
37
일몰법에 의한 심사는 입법기관,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심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로 행해진다.
o
38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
39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을 말하며 입법부에서 제정한다.
o
40
품목별 예산제도는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용이하지만, 행정책임의 소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x
41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로 회계기술을 꼽는다.
o
42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o
4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일반국민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o
44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는 장점이 있다.
x
45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과X업무량=예산액 으로 표시하여 편성함으로써 해당부서의 업무능력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반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x
46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제약이 있고, 성과측정이 곤란하며,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미시적관리로 정부 전체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x
47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단위원과 계산이 곤란하고,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o
48
계획예산제도는 매년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하였다.
x
49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계획과 지출의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
50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어렵다.
x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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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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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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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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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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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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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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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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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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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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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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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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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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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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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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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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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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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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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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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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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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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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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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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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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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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問 • 2年前問題一覧
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o
2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
영기준예산제도
3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x
4
정부가 국회에 최초로 제출하여 확정된 예산
본예산
5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유가 발생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
수정예산
6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x
7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다.
품목별예산제도
8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하다.
성과주의예산제도
9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
10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품목별예산제도
11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가 아니라 통제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품목별예산제도
12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품목별예산제도
13
예산 운영이 쉬우며 회계책임이 명백하다.
품목별예산제도
14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품목별예산제도
15
예산의 집행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품목별예산제도
16
행정의 재량범위가 축소된다.
품목별예산제도
17
예산남용을 방지하기 좋다.
품목별예산제도
18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품목별예산제도
19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한다.
품목별예산제도
20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다.
품목별예산제도
21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부족하다.
품목별예산제도
22
품목별 예산제도는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거시적 관리로 정부전체의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x
2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품목별예산제도
24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는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5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과x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6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7
정부정책이나 계획수립이 용이한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8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 용이한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29
기능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30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가능한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31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어려운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32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이 어려운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33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34
매년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이다.
o
35
3년단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이다.
x
36
일몰법은 입법부가 법으로 정하는 것이며 모든사업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x
37
일몰법에 의한 심사는 입법기관,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심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로 행해진다.
o
38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
39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을 말하며 입법부에서 제정한다.
o
40
품목별 예산제도는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용이하지만, 행정책임의 소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x
41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로 회계기술을 꼽는다.
o
42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o
4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일반국민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o
44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는 장점이 있다.
x
45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과X업무량=예산액 으로 표시하여 편성함으로써 해당부서의 업무능력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반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x
46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제약이 있고, 성과측정이 곤란하며,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미시적관리로 정부 전체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x
47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단위원과 계산이 곤란하고,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o
48
계획예산제도는 매년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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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계획과 지출의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
50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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