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

3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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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여자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게 하여 쇼윈도우에 서 있도록 하였다.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쇼윈도우 앞에 몰려들어 도로교통상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다.

조건설에 의하면 군중 A, B 모두 경찰책임자가 된다.,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이론(목적적 원인제공자책임설)을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A로 하여금 B를 쇼윈도우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교통장해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면 A를 경찰책임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범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동규정을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으로 이해한다.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경찰 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대해서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그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이다.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이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책임이다.

경찰책임의 원칙은 자기 자신 이외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 이외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지배자책임이라 한다.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경찰긴급권은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법적 근거만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경찰긴급권은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경찰긴급권은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일부 규정이 있다. 예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상관없이 위험을 야기시키면 행위책임을 진다.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발동으로 경찰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책임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경찰긴급권은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위험의 현실화가 목전에 급박하여야 한다.

경찰상 긴급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 보충성은 전제조건이므로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또는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는 위험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는 보충성이 전제조건이다.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행위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된다.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주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된다.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적 근거에 의해 발동해야 한다.

사주소 내의 행위가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쳐 그에 대한 장해가 될지라도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하다.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이 없는 자에게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 없다.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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