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안관찰법」

63問 • 2年前

問題一覧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해당범죄

형법 -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군형법 - 반란죄,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이적목적반란불보고죄,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 군용시설등 파괴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 -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총포 탄약 무기 등 편의제공죄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해당범죄 제외

형법 -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군형법 - 단순반란불보고죄 제외,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권유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기타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제외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보안관찰법」상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형법」상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군형법」상 단순반란불보고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보안관찰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_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1인과 _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청구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청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3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를 말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_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보안관철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해당한다.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_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상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_일 이내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_일 이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이 경우 초일을 산입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물건제공이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피안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피안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1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장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거지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찰청장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피보안관찰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 10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 소정사항을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 할 수 있다.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