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2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은 법인에게 적용된다.
o
3
정당은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4
흡연권은 헌법 제_조, 제_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10, 17
5
각종 선거에 정당은 후보자의 추천과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게 적용되고 정당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x
6
기본권 보유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o
7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o
8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
x
9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나오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인간의 권리능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확정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x
10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그 어느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x
11
입법자가 선거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보유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x
12
헌법재판소는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비법인사단 자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 부정)하였다.
인정
13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는 없다.
o
14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x
15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한다.
외국인은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16
자본주의 경제 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된다.
o
17
방송문화진흥회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o
18
대통령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 /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
19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x
20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o
21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헌법」제_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10
22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에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x
23
정당은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24
정당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침해당하였다고 정당은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x
25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x
26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27
정당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o
28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공무담임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국민투표권 및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한다.
o
29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o
30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고 있다.
x
31
외국인에게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x
32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다.
x
33
독일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외국인의 '망명권' 혹은 '난민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률상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34
독일헌법 등 다수 서구헌법들에서는 정치적 '망명권' 및 '난민권'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난민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난민신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o
35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x
36
문제되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일 경우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x
37
직업의 자유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x
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o
39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o
40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국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o
41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
4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외국인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o
43
甲의 진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甲을 강제퇴거 시켰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x
44
법인은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아니면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45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법인의 이름이 아닌 사단·재단의 이름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법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x
4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는 자의적인 선정기준을 다투는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4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부여되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된다.
x
48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49
외국인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50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소지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수범자'가 아니다.
x
51
국가나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다.
o
52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는 그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53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인격권을 과잉제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원칙인 비례심사를 할 수는 없다.
x
54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사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다.
x
55
변호사 등록제도는 그 연혁이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에 해당한다.
o
56
국내 단체의 이름으로 혹은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x
57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 변호사 협회 사이의 관계에서 등록을 못하게 한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o
58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x
59
국회의원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x
60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침해받은 경우에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x
61
배아의 경우 형성 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o
62
초기배아는 수정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x
63
외국인에게는 국제적 최소기준의 원칙에 따를 때 출·입국의 자유를 포함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x
64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65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질의권·토론권·표결권 등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x
66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가 없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o
67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면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
x
68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가 없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o
69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x
70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이 없다.
o
71
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다.
o
72
직업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o
73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74
사업범위, 조직, 회계 등에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상공회의소는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75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을 부정하였다.
x
76
국회 노동위원회가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
x
77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는 없다.
x
78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형성,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o
79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다.
o
80
정당은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므로,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구성원과 결합하여야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x
81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x
82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83
원칙적으로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 둘 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o
84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은 기본권(참정권, 입국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o
85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다.
o
86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므로, 아동은 과외교습을 받아야 할지의 여부와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과외교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x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2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은 법인에게 적용된다.
o
3
정당은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4
흡연권은 헌법 제_조, 제_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10, 17
5
각종 선거에 정당은 후보자의 추천과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게 적용되고 정당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x
6
기본권 보유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o
7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o
8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
x
9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나오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인간의 권리능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확정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x
10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그 어느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x
11
입법자가 선거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보유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x
12
헌법재판소는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비법인사단 자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 부정)하였다.
인정
13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는 없다.
o
14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x
15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한다.
외국인은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16
자본주의 경제 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된다.
o
17
방송문화진흥회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o
18
대통령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 /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
19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x
20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o
21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헌법」제_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10
22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에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x
23
정당은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24
정당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침해당하였다고 정당은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x
25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x
26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27
정당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o
28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공무담임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국민투표권 및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한다.
o
29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o
30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고 있다.
x
31
외국인에게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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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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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외국인의 '망명권' 혹은 '난민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률상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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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 등 다수 서구헌법들에서는 정치적 '망명권' 및 '난민권'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난민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난민신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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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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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일 경우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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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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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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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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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국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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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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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외국인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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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진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甲을 강제퇴거 시켰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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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아니면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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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법인의 이름이 아닌 사단·재단의 이름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법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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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는 자의적인 선정기준을 다투는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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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부여되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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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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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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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소지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수범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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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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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는 그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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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인격권을 과잉제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원칙인 비례심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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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사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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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변호사 등록제도는 그 연혁이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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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내 단체의 이름으로 혹은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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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 변호사 협회 사이의 관계에서 등록을 못하게 한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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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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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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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침해받은 경우에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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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경우 형성 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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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배아는 수정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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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국인에게는 국제적 최소기준의 원칙에 따를 때 출·입국의 자유를 포함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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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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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질의권·토론권·표결권 등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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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가 없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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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면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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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가 없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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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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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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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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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직업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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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74
사업범위, 조직, 회계 등에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상공회의소는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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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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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회 노동위원회가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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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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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형성,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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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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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므로,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구성원과 결합하여야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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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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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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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 둘 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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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은 기본권(참정권, 입국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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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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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므로, 아동은 과외교습을 받아야 할지의 여부와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과외교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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