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

21問 • 2年前

問題一覧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기본권 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직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은 부인된다고 하였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국가의 재정적 원조를 받거나 국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 국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그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국가행위의제이론이다.

국가행위의제이론은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국가작용인 것으로 의제한다. 국가행위의제이론에 의하면 실질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인에게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인간 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계약당사자 일방의 헌법적 기본권 침해여부를 고려한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는 반드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을 포함한 일부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구체화하여 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적단체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에 대해 평등권의 효력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미친다고 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법인은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볼 경우에는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으로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첩적으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