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경찰예산

3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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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안부장관 안나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기마다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년도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정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 경찰청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ㅂ.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ㅁㄱㅂㄹㄴㄷ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로 예산 확정 전에는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경찰관서의 유지 운영 등 기본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