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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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는 '소극적 저항'단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 등이 가능하다.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하는 것은 경찰관의 대응 수준 중 '_위험 물리력' 단계로서 대상자의 행위가 '_____'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고, 치명적공격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는 '___'으로 본다.

순응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는 '_____'상태이다.

소극적저항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는 '_____'상태이다.

적극적저항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는 '______'이다.

폭력적공격상태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 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는 _____ 상태를 의미한다.

폭력적공격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는 _____상태이다.

치명적공격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 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______이다.

치명적공격

_____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협조적통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은 _____이다.

협조적통제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은 _____이다.

협조적통제

안내 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은 _____이다.

협조적통제

_____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접촉통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은 ____이다.

접촉통제

신체 일부 잡기 밀기 잡아끌기, 쥐기 누르기 비틀기는 ____이다.

접촉통제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는 _____이다.

접촉통제

_____은 적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저위험물리력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은 ______이다.

저위험물리력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은 _____이다.

저위험물리력

분사기 사용(다른 (저 / 중 / 고)위험 물리력 이하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경찰관이나 대상자의 부상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할 수 있다.

저

_____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중위험물리력

대상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은 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_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은 _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는 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전자충격기 사용은 (저 / 중 / 고)위험 물리력이다.

중

분사기 사용은 (저/중/고)위험 물리력이다.

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은 _____이다.

고위험물리력

_____은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이다.

고위험물리력

경찰관은 대상자의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도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총 등 총기류 사용은 _위험 물리력이다.

고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______이다.

고위험물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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