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아동 청소년 등

31問 • 2年前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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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 "소년"이란 _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_세 이상 _세 미만의 소년

14, 19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_세 이상 _세 미만의 소년

10, 14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_세 이상 _세 미만인 소년이다.

10, 19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주간의 영업형태일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히 청소년유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민법과 소년법상 미성년자, 소년은 _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미수를 처벌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미수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참고인조서작성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_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_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신분위장수사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3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성인 남성 B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찾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후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하였지만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성매매의사를 가진 청소년이였고, 실제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일반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행위가 아니라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가 청소년 유해행위에 해당한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경찰학

경찰학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CPTED

CPTED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휴직부터

휴직부터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권익 보장

권익 보장

경찰책임

경찰책임

행정입법

행정입법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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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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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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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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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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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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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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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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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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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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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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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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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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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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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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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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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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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우 5단계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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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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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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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경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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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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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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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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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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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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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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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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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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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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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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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_세 이상 _세 미만의 소년

14, 19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_세 이상 _세 미만의 소년

10, 14

10, 19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

민법과 소년법상 미성년자, 소년은 _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참고인조서작성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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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일반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