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기본이념과 직결되어 있고, 경찰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며, 이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뒤따른다.
o
2
정보공개는 행정통제의 근본이다.
o
3
경찰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o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o
5
과거의 행정은 절차적 권리에 관심을 둔 나머지, 실체적 권리 보호에 소홀했었다.
x
6
사람들은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해서 둔감한 반면, 경찰공무원 개인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o
7
관리자의 정책결정 책임이나 조직을 개혁하지 않은 책임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o
8
경찰공무원 개인의 징계책임이 언제나 형사책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o
9
경찰통제는 경찰행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그 수행과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o
10
환류를 통하여 순환을 발전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o
11
국민감사청구는 _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_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 300
12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주적 통제로서 "경찰책임자의 선거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o
13
행정절차법인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행정예고는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o
14
행정절차법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절차 등이 있다.
o
15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둘 다 사후 통제에 해당한다.
o
16
청문감사관제도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17
청문감사관제도는 1998년 신설된 경찰서의 감찰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x
18
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이므로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감찰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다.
o
19
감사원은 외부통제이지만 감사관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20
국가경찰위원회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22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23
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24
감사원은 행정부소속으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o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독립기관이므로 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o
26
대륙법계는 법원의 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열기주의(예시만 가능하다)에서 개괄주의(포괄적으로)로 전환
o
27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제도는 영미법계가 아니라 대륙법계에서 생겨난 제도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위원회, 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도 등이 생겨났다.
o
28
영미법계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한 참여와 감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o
29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의 책임보다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o
30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x
31
경찰통제 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분류할 때 청문감사인권관,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모두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32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는 사전적 통제에 해당한다.
o
33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은 사후적 통제에 해당한다.
o
34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인권관 제도는 모두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35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36
경찰청에는 감사관이 있고, 시·도경찰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이 있고,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인권관제도가 있다.
o
37
이의신청의 재결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38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광의의 행정통제이다.
o
39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법원의 사법심사, 감사원의 직무감찰
40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사전통제이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41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사후통제이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42
청문감사인권관 제도, 국가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43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44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x
45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x
46
감독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o
47
법원은 행정소송, 규칙심사를 통해 외부통제가 가능하다.
o
48
경찰은 감사관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o
49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내부통제 조직을 가짐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x
50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o
51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52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x
53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통제이다.
o
54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통제이다.
o
55
행정소송은 사법통제이며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이다.
o
56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로 외부통제이다.
o
57
행정심판법과 국가배상법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외부통제이다.
x
58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방법으로 경찰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 시행 등 민주적 통제가 발달하였다.
o
59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청문제도,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이다.
x
60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61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는 경찰의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 사전 통제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외부적 통제에도 해당한다.
o
62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 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x
6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x
6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o
65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x
66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67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o
68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x
69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기본이념과 직결되어 있고, 경찰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며, 이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뒤따른다.
o
2
정보공개는 행정통제의 근본이다.
o
3
경찰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o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o
5
과거의 행정은 절차적 권리에 관심을 둔 나머지, 실체적 권리 보호에 소홀했었다.
x
6
사람들은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해서 둔감한 반면, 경찰공무원 개인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o
7
관리자의 정책결정 책임이나 조직을 개혁하지 않은 책임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o
8
경찰공무원 개인의 징계책임이 언제나 형사책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o
9
경찰통제는 경찰행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그 수행과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o
10
환류를 통하여 순환을 발전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o
11
국민감사청구는 _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_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 300
12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주적 통제로서 "경찰책임자의 선거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o
13
행정절차법인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행정예고는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o
14
행정절차법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절차 등이 있다.
o
15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둘 다 사후 통제에 해당한다.
o
16
청문감사관제도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17
청문감사관제도는 1998년 신설된 경찰서의 감찰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x
18
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이므로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감찰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다.
o
19
감사원은 외부통제이지만 감사관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20
국가경찰위원회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22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23
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24
감사원은 행정부소속으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o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독립기관이므로 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o
26
대륙법계는 법원의 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열기주의(예시만 가능하다)에서 개괄주의(포괄적으로)로 전환
o
27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제도는 영미법계가 아니라 대륙법계에서 생겨난 제도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위원회, 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도 등이 생겨났다.
o
28
영미법계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한 참여와 감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o
29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의 책임보다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o
30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x
31
경찰통제 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분류할 때 청문감사인권관,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모두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32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는 사전적 통제에 해당한다.
o
33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은 사후적 통제에 해당한다.
o
34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인권관 제도는 모두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35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36
경찰청에는 감사관이 있고, 시·도경찰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이 있고,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인권관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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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의신청의 재결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38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광의의 행정통제이다.
o
39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법원의 사법심사, 감사원의 직무감찰
40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사전통제이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41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사후통제이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42
청문감사인권관 제도, 국가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43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44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x
45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x
46
감독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o
47
법원은 행정소송, 규칙심사를 통해 외부통제가 가능하다.
o
48
경찰은 감사관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o
49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내부통제 조직을 가짐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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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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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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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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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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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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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행정소송은 사법통제이며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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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로 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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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행정심판법과 국가배상법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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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방법으로 경찰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 시행 등 민주적 통제가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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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청문제도,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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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61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는 경찰의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 사전 통제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외부적 통제에도 해당한다.
o
62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 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x
6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x
6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o
65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x
66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67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o
68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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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