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보험료5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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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48-2)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칙55)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납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등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료와

법81-3)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제8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4는 제81조의5로 이동 <2022.12.27>]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6.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 ) 성격의 자금으로서 ( )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관서운영경비, 일상경비, 일상경비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령47-3)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령51(과오납금의 충당순서)에 따라 다음 중 그 순서가 맞는 것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에서 과오납부하게된 경우 1.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2.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3. 가산금에 따른 체납처분비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임) 5.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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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74-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15일

령47(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체납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거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령47-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등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11.7>

제83조 (고액 · ( )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 )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상습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 1천만원

령26조 (급여의 제한)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1.12.31, 2024.5.7>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 )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 )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336만원 미만, 450만원 미만, 장애인복지법

령33(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다음 중 보수에 포함되는 것은?

세비(歲費)

령33)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제70조 (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 )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수, 보수,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법70(보수월액)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령71(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②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 )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서, 4월 30일

령71(과징금의 지원규모등)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75,령45,칙46)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 ) 체납한 자가 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 )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 )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 )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 )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3회 이상, 납입고지하는 문서, 체납처분하기 전, 휴대전화 문자전송, 승인이 취소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