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준요양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명세서나 요양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제59조(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 )하거나 ( )할 수 없다.

제58조( ) 1>공단은 ( )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 )에서 그 (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권리를 얻는다. 2>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에서 ( )

령18)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을 말한다. 1.[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된 ( ) 2.[사회복지사업법]제 34조에 따른 ( )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목적으로 개설된 ( ) 3.제19조제1항에 따른 ( )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 )를 하거나 ( )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등을 받은 ( ) 가.법 제98조에 따른 ( ) 법 제99조에 따른 ( )을 ( )받은 ( ) 나.[의료법]제66조에 따른 ( )을 ( )받은 ( )이 개설ㆍ운영하는 ( ) 4.법 제98조에 따른 ( )절차가 ( )이거나 ( )을 받은 ( )의 ( )가 ( )

별2)3.가.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중 ( ) 1)( )에 대한 급여 2)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 )및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에 대한(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3) ( )하는 ( )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2)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가.법제53조제3항에 따라 ( )되는 경우 나.법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 )되는 경우 다.법제109조제10항에 따라 ( ) 경우 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 )에의 한경우 마.( )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그 밖에 ( )

별2)60세 K씨는 심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전에 소재하는 OO종합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았다. 토원후 총진료비는 150만원으로 급여부분 100만원, 비급여 부분 50만원이었다. 급여부분 100만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인 CT진료비가 10만원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얼마인가?

법54)급여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 )요양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 )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48)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어 그 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법48)공단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디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법41)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법41) 요양급여의 범위는 제1항 각호의 요양급여(약제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것을 제외한 것으로 본다.

법52)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한다.

령26(급여의 제한 )④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령18-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기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한금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약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위탁제조 판매업자ㆍ수입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 )이 지정ㆍ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이하 같다.) 2.(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생산 또는 수입하여야 하는 약제로서 ( )이 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이하 같다.) 3.( )( (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이하인 약제로서 (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법50( ) 공단은 이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 )를 실시 할 수 있다. 영23①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2세 미만영유아"라 한다)(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 )한 경우에 한정한다)

법53)(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 )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 )에 따르지 않는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 )을 기피하는 경우 4.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 )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②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 )

칙23(요양비)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