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의한 공단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O
3
보험급여 비용 충당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X
4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명시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과 정관기재사항으로 공통된 것이 아닌 것은?
이사회의 운영
5
임명권자가 공단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O
8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해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9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10
공단의 (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 )
임직원, 공무원으로 본다.
11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X
12
공단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임원(공무원인 이사는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3
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X
14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ㅈ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15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1> 공단의 ( ) 과 ( )은 그 직무 외에 ( )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공단의 ( )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 )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상임임원, 직원, 영리, 비영리
16
법14(업무등)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 ) 및 ( )를 위하여 ( )과 ( )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 )으로서 ( )으로 정하는 사업
조기발견ㆍ예방, 건강관리, 요양급여 실시현황, 건강검진 결과, 예방사업, 대통령령
17
제38조( ㅂ )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 )중에서 그 연도의 ( )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의 ( )에 이를 때까지 ( ㅂ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ㅂ )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 )에 ( ㅂ )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잉여금, 보험급여에 든 비용, 100분의 5이상, 비용, 100분의 50, 준비금, 현금지출
18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19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린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20
사무소제17조(정관) 1>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 2. ( ) 3. ( ) 4. ( )에 관한 사항 5. ( )의 운영 6. ( )에 관한 사항 7. ( )에 관한 사항 8. ( )에 관한 사항 9. ( )에 관한 사항 10. ( ) 11.( )에 관한 사항 12. ( )에 관한 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직원, 이사회, 재정운영위원회, 보험료 및 보험급여, 예산 및 결산, 자산 및 회계, 업무와 그 집행, 정관의 변경,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