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가입자3

1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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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2)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12)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3.5.19>

제5조 (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 )하는 사람으로서 ( )이 (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 ㄷ )(배우자의 ( ㄷ )을 포함한다)과 ( ) 4. 직장가입자의 ( )

주로 생계를 의존, 소득 및 재산, 보건복지부령, 직계비속,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 )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 ㄴ)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 ㄴ)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 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 · 사고 등 ( )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 )로 ( ㄴ)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출생한 날, 90, 공단, 부득이한 사유

칙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 ) 자격의 취득 또는 ( )이 발생한 가입자의 ( )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 ) [본조신설 2019.6.12]

가입자, 변동, 성명, 자격

법12(건강보험증)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보험급여

법5(적용대상등)/칙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등) 1.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2.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기더라도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한다. 3.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4.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O, O, O, X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가입자를

별1)다음의 사람중 공무원의 사용자로 틀린 것을 고치시오. 국회도서관장, 김해시장, 보건복지부장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행정처장,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행정처장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조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발행한 증명서, 증명서, 기록ㆍ관리, 서류,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 )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 )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이나 그 밖의 ( )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 )

신고,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으나, 말일, 거짓, 부정한 방법, 취득한 날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 )(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 ·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 )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진료에 ( )을 초래하는 등 (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28]

정보시스템, 공단의 이사장이, 응급환자,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 부득이한 경우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