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5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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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 조문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 징수 3. ( )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 )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 )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와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의료시설, 국제협력

정44(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정44(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차감 금액의 산출기준, 차감 및 금품 제공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변경 2020.09.29.>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보험료 및 연체금을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날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로 한다. <변경 2020.09.29.>

제24조 (설치 및 기능) ① 공단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변경 2012.9.14., 2014.7.22., 2020.09.29.> 1. 사업운영계획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 )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그 밖의 중요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 )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8. ( )에 관한 사항 9. 보험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에 관한 사항 13.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제정ㆍ개정, 차입금, 선임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5(규정 등의 제ㆍ개정등) 규범 중 규정은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11(임원의 직무)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변경 2020.09.29.>

정11(임원의 직무) 상임이사의 모든 업무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 정해져 있다.

정18(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있다.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은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정9(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10(임원의 임기) 이사장이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정8(임원의 임명등) ②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정8(임원의 임명 등) ⑤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정64)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틀린 내용은 몇 개인가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위한 연구 및 평가, 그 밖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정24(설치 및 기능)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정25(이사회의 회의소집) ⑤ 이사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