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20問 • 1年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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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공단에 관한 규정 중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준용하지 않는 것은?

준비금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틀린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1>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 )으로부터 ( )을 징수할 수 있다. 2>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 )으로부터 ( )를 받을 수 있다.

공단, 부담금, 위탁자, 수수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 중 공통된 것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것을 고르시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행령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요에 대한 ( )권한과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 )권한으로 한다. 1.[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 ) 2.그 밖에 ( )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심사, 결정, 상급종합병원, 심사평가원의 정관

법 제62조(설립) ( )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 )을 설립한다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가 아닌것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다음 중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잘못된 것은?

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회의 추천기관 또는 추천단체로 틀린 것은?

심사평가원 원장

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 )중에서 임명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법65( )④( )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 )에 따라 추천한 ( ) 1명을 ( )이 임명한다. 1.( )이 추천하는 1명 2.( )가 추천하는 5명 3.( ), ( ), ( ), ( )가 추천하는 각 1명

임원, 비상임이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관계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의약관계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령28( )①법 제6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47조에 따른 ( )의 ( )와 관련된 ( )등 ( ) 2.법 제47조의4에따른 ( ) 3.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 ) 4.법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 ) 5.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 )

업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전산관리,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의 공개, 요양비에 대한 심사,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교육ㆍ홍보

칙38)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칙38)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칙28(공무원인 임원)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 )은 ( ) 또는 ( )중에서 1명을 ( )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명

1장 총칙

1장 총칙

1장 총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