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보칙1

20問 • 1年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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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5) 국세청장은 공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 중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령68)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91) 소멸시효기간, 시효 중단 및 시효 정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법91) 보험료등,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별6)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과징금을 12개월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6) 요양기관이 요양ㆍ약재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본다.

별6)다음 중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인 것으로 잘못 기술한 것은?

진료비명세서

령78) 공단은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잋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 )을 거쳐야 한다.

공단 이사회의 의결

별5)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이내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별5)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나,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별5)요양기관이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90일이다.

별5)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관계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법100)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의 공표와 관련한 사항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법에 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75) 다음 포상금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98)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99)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번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별5) 업무정지 처분기준 월평균부당금액 ( ) 부당비율 ( ) 업무정지기간 ( )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0.1이상~0.5미만 0.5~1 1~2 2~3 3~4 4~5, 5 10 20 30 40 50

령7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령71)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4월30일까지 보걱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91(시효)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장 총칙

1장 총칙

1장 총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