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가입자2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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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2) 피부양자 취득신고시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칙2)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상실시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1>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의 시기로 ( )하여 ( )을 발생한다. 이 경우 ( )는 그 ( )을 확인할 수 있다. 2> ( ㅁ )나 ( ㅁ )이었던 사람 또는 ( ㅂ )나 ( ㅂ )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 )할 수 있다.

소급, 효력, 보험자, 사실, 가입자, 피부양자, 확인을 청구

칙4) 법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장관: 법제5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 ) 2.법무부장관: 법제5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구분

법6) ② 2. [병역법]에 따른 ( ), ( )된 사람 및 (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 군간부후보생

칙4(가입자의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3월 31일 그 사용관계가 끝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법9)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령9(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중,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법12(건강보험증)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칙5)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법제6조, 9조(가입자의종류, 직장가입자에게 제외되지 않는 사람은?

임시직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법9)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다음중 피부양자의 상실의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몇 개인가요?

사망한 날,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

법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 (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법12)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12)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칙2,3,4)다음은 건강보험법령상의 서식 명칭입니다. 서식 명칭이 잘못된 것은?

사업장(기관) 탈퇴ㆍ신고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경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용변동 신고서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