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보칙6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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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7(보고와 검사)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 · 검사 · 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 ·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행정조사기본법

별표5) 나.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 )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

제84조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 ㄱ )에 충당될 ( )이 그 ( ㄱ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 )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체납액, 배분금액, 소멸시효, 징수할 가능성

령50조 (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 )이 ( )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 )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견적가격, 체납처분비, 총재산

제92조 (기간 계산)/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제94조 (신고 등) 1.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2.1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3.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가입자의 보수ㆍ소득,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O, O, 준용한다., O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이나 ( )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 )이나 ( )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 )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 )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사업, 업무, 사업, 업무, 업무, 업무, 사업, 업무, 사업

법99(과징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 )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 )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21.6.8>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공공복리, 100분의 250, 국민건강, 100분의 60, 100분의 350, 100분의 100

법96-4(서류의 보존)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은 청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령70-2(과징금의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적용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것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고시한 약제

법97(보고와 검사) 다음 박스안의 밑줄친 부분 중 틀린곳은?

ㅁ, ㅅ, ㅇ

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 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다음 보기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보기로 잘못된 것은 ?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함울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2조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

제97조 (보고와 검사) ① 공단이사장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 ·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별5) 나.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은 1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액 수납대장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2.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담금액의 3 배, 30일 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분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담금액의 5배로 한다. 나.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분할날부를 허용할 수 있다.

1년으로, 수납대장을 제외한, 10일 이하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를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4.2.6>

법96(자료의 제공)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령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공단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