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6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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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40(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지역가입자 김지역이 3월 25일 보험료 2분기 분기별 납부를 신청하고 7일 1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7월 20일 공단이 독촉장을 송부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맞는 내용 은?

7월 20일 독촉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분기별 납부신청을 해지한 경우에는 10월분 보험료부터 공단은 매월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43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정산보험료"라 한다)이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을 말한다)의 ( )인 경우에는 이를 ( )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및 가입자는 공단이 고지한 정산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변경 2012.9.14., 2015.5.19., 2024.6.4.> 1. 법 제77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제2호 · 제2항, 제110조제5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자격의 취득 · 상실 · 변동, ( ) 등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금액을 법 제76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그 직장가입자에 대한 퇴직 신고 이후 ( )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다만, ( )가 원하는 경우에는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변경 2012.9.14., 2015.5.19., 2020.09.29.>

100분의 100이상, 12회, 부과자료 변경, 최초로 산정, 사용자

정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업무수행

정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규칙 및 요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정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3. 요령: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정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 )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 )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단 감사가 ( )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 )이거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 )인 경우

기소중, 수사중, 감사중, 해임 건의중, 해임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

정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 )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 ㄴ )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③ ( )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변경 2020.09.29.> ④ ( )는 ( ㄴ )에서 정하는 업무와 ( ) 업무를 집행한다.<변경 2020.09.29.>

업무, 직제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이사, 상임이사, 이사장이 명하는

정5(규정 등의 제ㆍ개정 등) ③ 규정등을 제정 및 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변경 2019.10.1.>

규정으로

제37조 (사업)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2020.09.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법에 따른 ( )의 부과 · 징수 3. ( )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5. ( )의 지급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 )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는 사업 11. 법 또는 다른 ( ) 업무 12.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의료시설,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제43조의2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자료의 제공 지연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득 자료의 반영기간은 영 제4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재정운영위원회

제43조의2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한 후 해당 소득의 경정이 있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경정 전 자료가 반영된 소득월액을 경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제43조의3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②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사장이 정하는 소득월액 조정 신청서,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소득월액 조정 이후 공단이 영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그 밖에 소득월액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하여 추가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소득월액 조정신청서, 소득월액 조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변경 2023.11.30.>

제43조의3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③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일부터 ( )에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제6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23.8.30.>

90일 이내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공단의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인 유동자산과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인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유동자산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둔다.<변경 2014.7.22., 2015.12.24., 2023.6.1.>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제외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 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4조 (임원의 당연 퇴임 · 해임) ①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