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1

20問 • 1年前

위영은

通報

問題一覧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 자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의신청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을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 )와 제87조에 따른 ( ) 또는 제88조에 따른 ( )에 대한 결정에 ( )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심판청구, 불복하는 자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사항 중 틀린 것은?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날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원으로 적당치 않은 것은?

변호사,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7조(이의신청)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 ),보험급여, ( )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 ) 및 (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등, 보험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령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 )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명 2. ( ) 및 ( )가 각각 ( )명씩 추천하는 ( )명 3. ( ), ( ), ( ) 및 ( )가 각각 ( )명씩 추천하는 ( )명 4. ( ), ( ) 및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명

25, 상임이사, 공단의 임직원 1,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4, 8,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2, 8, 변호사, 사회보험, 의료, 7

령59(심판청구서의 제출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사항끼리 묶은 것을 고르시오.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날

령59,60) 심판청구서 및 결정서에 기재할 공통사항은?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처분을 한 자, 심판청구의 취지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령59)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 ㄱ )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 ㄱ )을 받은 날부터 ( )에 처분을 한 자의 ( ) 및 ( )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 또는 부본, 10일 이내, 답변서, 이의신청 결정서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건복지부

령53,56)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령55)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장 총칙

1장 총칙

1장 총칙2

1장 총칙2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問題一覧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 자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의신청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을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심판청구, 불복하는 자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사항 중 틀린 것은?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날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원으로 적당치 않은 것은?

변호사,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험료등, 보험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25, 상임이사, 공단의 임직원 1,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4, 8,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2, 8, 변호사, 사회보험, 의료, 7

령59(심판청구서의 제출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사항끼리 묶은 것을 고르시오.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날

령59,60) 심판청구서 및 결정서에 기재할 공통사항은?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처분을 한 자, 심판청구의 취지

사본 또는 부본, 10일 이내, 답변서, 이의신청 결정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