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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1年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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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대리행위(신청, 지급, 선임)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임신출산 장려비, 본인부담액 경감인정,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1.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공표심의위원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1.심의위원회 2.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3.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에서 각각 ( )명씩 추천한다. 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중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 )명으로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 3, 60, 7

1.법107조 (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법40조 (「민법」의 준용) ( )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 ). 3.법92조 (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법81조의5 (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법91(시효)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에 ( ). 6.령52조 (과오납금의 충당 · 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 ·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법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8.칙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을 준용한다. 9.칙53조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국고금관리법, 공단, 준용한다., 민법, 국세기본법, 민법,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공직1 복세5급이상2 세또회1

1.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단소속 직원은 ( )명이다.

9, 4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자가 아닌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간사) 1.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 )이 지명한다. 2.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 )이 지명한다. 3.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 )이 지명한다.

공단소속 직원중 위원장, 보건복지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1.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제96조 (자료의 제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괄호안에 들어갈 단어가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된 공포사항에 대해 공고 내용에 ( )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령74

1.법 제98조 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5와 같으며, 이에 따른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령70 2.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 하여야 한다. 법98 3.영 제 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칙59 4.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다. 법91 5.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90

보건복지부령으로, 명할 수 있다., O, 과오납부한, O

위원회등)다음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건은 모두 몇개인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단임원, 재정운영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1.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재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보험료 경감 지원에 사용한다. (법108-2) 2.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령77) 3.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중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된 재원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가입자와 피부양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한다. (법108-2) 4.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법99) 5.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법96-4) 6.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 위탁받은 자는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두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71-2) 7.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법57-2)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끝난날의 다음날, O, 의 5배이하의 금액, 5년간, O, 의결x

6장,8장 복합 1.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 )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칙48 2.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할 때에는 ( )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법84 3.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 )로 하여야 한다. 령70-4

10일 전, 10일 이상 15일 이내, 15일 이내,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

제52조(건강검진) 1>공단은 가입자와 ( )에 대하여 질병의 ( )과 그에 따른 ( )를 하기 위하여 ( )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 )와 ( )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 )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 )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피부양자, 조기발견, 요양급여, 건강검진, 검진주기, 연령기준, 영유아건강, 생애주기

1장 총칙

1장 총칙

1장 총칙2

1장 총칙2

2장 가입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