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보험료1

20問 • 1年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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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보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갇는 금품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 )과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 )의 ( ) 및 방법 등에 대하여 ( )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 )해야 한다.

인정기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 적정성, 조정

공단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한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연체금을 제외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금품을 말한다.

제80조(연체금) 1>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 )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1.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제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 )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1.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매 1일, 1천500분의 1, 1천분의 20, 1천분의 1, 1천분의 30, 6천분의 1, 1천분의 50, 3천분의 1, 1천분의 9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85,칙57) 결손처분 사유 중 잘못 기술된 것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82)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법81) 공단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내역, 압류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예정사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예외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법77조의2)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 ) 또는 ( ㄷ )([국세기본법]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 )를 진다. 다만, ( ㄷ )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 )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 ㄷ )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 )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 )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료,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 출자총액, 납부의무, 양수인, 재산의 가액

령33) "보수 관련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9조(보험료) 1. 공단은 ( )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 )의 다음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 )까지 징수한다.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 변동된 경우에는 (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5.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 )로 산정한다. 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 )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건강보험사업,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 전날이 속하는 달, 변동된, 세대단위, 평균액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1>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 )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둔다. 2>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가입자의 (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 )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민간전문가, 소득파악, 부과, 보험료부과

1장 총칙

1장 총칙

1장 총칙2

1장 총칙2

2장 가입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