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 ) 및 ( )가 추천하는 각 ( )명, ( )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 ( ) 및 ( )가 추천하는 각( )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 ) 및 ( )에 대하여 ( )를 실시함으로써 ( )과 (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3-2)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건강보험 ( )의 ( ) 및 ( ) 3. 건강보험의 ( ) 및 ( ) 4. ( )에 관한 사항 5. ( )에 관한 사항 6. ( )에 관한 사항 7. ( )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 ) 및 ( )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 )

령2)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다만, 법제13조에 따른 ( )은 소관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 ), ( ), 그 밖의 ( )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른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령2-2)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내용을 알려야한다.

령6)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령7) 심의위원회 간사는 ( ) 소속 ( ) 또는 ( )중에 ( )한다.

령2-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 )하는 ( )에 ( ) 반영하여야 한다.

법3) (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 )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 )한다)으로서 ( )을 ( )한 사람을 말한다.

령2-2) 보건복지부장은 법제3조의 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 2.시행계획:

법3)"교직원"이란 ( )나 ( )에서 근무하는 ( )을 말한다.

법3-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 ), 시행계획의 ( ) 및 시행계획에 따른 (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게 ( )을 ( ).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1조제2항에 따른 ( )에 대한 ( ) 2.제22조에 따른 ( ) 3.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 )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 )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령6(심의위원회의 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 ㄱ ) 1명을 둔다. ② ( ㄱ) 는 ( ㄴ ) 소속 ( ㄷ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 ㄹ )한다.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 )이 있는 경우 3. ( ), (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 )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0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이다.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