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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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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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 ) 및 ( )가 추천하는 각 ( )명, ( )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 ( ) 및 ( )가 추천하는 각( )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2,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 ) 및 ( )에 대하여 ( )를 실시함으로써 ( )과 (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건강증진, 보험급여, 국민보건향상, 사회보장증진

법3-2)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건강보험 ( )의 ( ) 및 ( ) 3. 건강보험의 ( ) 및 ( ) 4. ( )에 관한 사항 5. ( )에 관한 사항 6. ( )에 관한 사항 7. ( )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 ) 및 ( )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 )

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장성강화, 추진계획, 추진방법, 중장기 재정전망,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 요양급여비용,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지원, 통계, 정보의 관리, 건강보험의 개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령2)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다만, 법제13조에 따른 ( )은 소관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 ), ( ), 그 밖의 ( )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른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재지, 인원, 사정

령2-2)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내용을 알려야한다.

령6)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령7) 심의위원회 간사는 ( ) 소속 ( ) 또는 ( )중에 ( )한다.

보건복지부, 4급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위원장이 지명

령2-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 )하는 ( )에 ( )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에 수립,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각각

법3) (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 )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 )한다)으로서 ( )을 ( )한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 보수, 포함,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령2-2) 보건복지부장은 법제3조의 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 2.시행계획:

시행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시행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법3)"교직원"이란 ( )나 ( )에서 근무하는 ( )을 말한다.

사립학교, 사립학교의 경영기관, 교원과 직원

법3-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 ), 시행계획의 ( ) 및 시행계획에 따른 (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게 ( )을 ( ).

수립,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관계기관의 장,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1조제2항에 따른 ( )에 대한 ( ) 2.제22조에 따른 ( ) 3.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 )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 각 항목, 상대가치점수,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부가급여, 주요사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비용

령6(심의위원회의 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 ㄱ ) 1명을 둔다. ② ( ㄱ) 는 ( ㄴ ) 소속 ( ㄷ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 ㄹ )한다.

간사, 보건복지부,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이 지명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 )이 있는 경우 3. ( ), (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 )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스스로 직무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0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이다.

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장 총칙2

1장 총칙2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1

4장 보험급여11

4장 보험급여12

4장 보험급여12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직제규정

직제규정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6장 보험료1

6장 보험료1

6장 보험료2

6장 보험료2

6장 보험료3

6장 보험료3

6장 보험료4

6장 보험료4

6장 보험료5

6장 보험료5

6장 보험료6

6장 보험료6

6장 보험료7

6장 보험료7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1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1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2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2

8장 보칙1

8장 보칙1

8장 보칙2

8장 보칙2

8장 보칙3

8장 보칙3

8장 보칙4

8장 보칙4

8장 보칙5

8장 보칙5

8장 보칙6

8장 보칙6

9장 벌칙

9장 벌칙

9장벌칙 2

9장벌칙 2

정관1

정관1

정관2

정관2

정관3

정관3

정관4

정관4

정관 5

정관 5

정관 6

정관 6

정관 7

정관 7

정관 8

정관 8

인사규정1

인사규정1

인사규정2

인사규정2

인사규정3

인사규정3

인사규정4

인사규정4

정관

정관

인사규정5

인사규정5

인사규정6

인사규정6

인사규정7

인사규정7

1장 총칙

1장 총칙

인사규정8

인사규정8

사무관리규정 1

사무관리규정 1

사무관리규정2

사무관리규정2

사무관리규정3

사무관리규정3

직제규정1

직제규정1

직제규정2

직제규정2

복합

복합

問題一覧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2,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 ) 및 ( )에 대하여 ( )를 실시함으로써 ( )과 (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건강증진, 보험급여, 국민보건향상, 사회보장증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재지, 인원, 사정

령6)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령7) 심의위원회 간사는 ( ) 소속 ( ) 또는 ( )중에 ( )한다.

보건복지부, 4급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위원장이 지명

령2-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 )하는 ( )에 ( )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에 수립,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각각

법3) (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 )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 )한다)으로서 ( )을 ( )한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 보수, 포함,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시행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시행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법3)"교직원"이란 ( )나 ( )에서 근무하는 ( )을 말한다.

사립학교, 사립학교의 경영기관, 교원과 직원

법3-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 ), 시행계획의 ( ) 및 시행계획에 따른 (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게 ( )을 ( ).

수립,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관계기관의 장,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비용

령6(심의위원회의 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 보건복지부,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이 지명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스스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