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20問 • 1年前

問題一覧

법33)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 )은 제34조제1항제3호( )위원중에서 ( )한다.

위원장, 공익을 대표하는, 호선

영12(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 )와 ( )로 구분한다. ② ( )는 ( )에 ( )이 소집한다. ③ ( )는 ( )( (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할 때 또는 ( )에 ( )이 소집한다. ⑥ 이사회의 ( )등 ( )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 ).

정기회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 이사회의 의장, 임시회의, 재적이사, 이사장, 3분의 1이상이 요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장, 회의소집절차, 이사회의 운영,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2) 상급종합병원/모든지역 1.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일반 60/100.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으로 한다. 2. 의약분업예외환자 진찰료 총액 + ( 요양급여바용 총액 - 약값 총액 - 진찰료 총액 x 60 /100 + 약값 총액 (( )/100 의약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분업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40/100+약값 총액×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x 20/100 + 약값 총액 x ( )/100로 한다.

40, 20, 30, 10

칙9(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 ㄱ )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 ㄱ )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 )에 관한 학식 2. 문제에 대한 예측 및 ( ) 능력 3. ( )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 ㄱ )가 정하는 요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사회보험, 예방조치, 조직관리

법17(정관),18(등기) 공단 정관의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에 동시에 작성되는것은?

목적, 명칭

법27)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용한다.

제16조 (사무소)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 (임원의 ( ㄱ ) 및 해임) ① 임원이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그 임원은 ( ㄱ )한다.

당연퇴임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 ㄱ )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 ㄱ )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 ) 목적의 ( )를 겸할 수 있다.

상임임원, 사업, 비영리, 업무

제14(업무 등) ③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 ㄱ )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 )에 따라 그 ( ㄱ )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 )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 (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 )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업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 수수료와 사용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보유ㆍ관리

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제39조 (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준용한다.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제2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 )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 )을 감사한다.

경영성과, 이사장의 명, 임원, 재산상황

출연할 수 있다.

제39조 (결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 )

준용한다.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