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야한다.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필요는 없다.

면소판결 (면 확사공폐에서 공이 ‘공소시효 기간 만료’야 씨발아)

ㅇㅇ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

벌금, 과료, 몰수 (= 약식명령으로는 벌과몰만 가능)

자백보강법칙 즉자(보)전공

‘준현행범’이다.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 X)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제척사유 O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 비교) 제척사유가 아님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ㄷ.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고등법원, 또한 고등법원

ㅇㅇ

필요하지 않다.

없다.

흠결이 치유된다.

후

그렇지 않은 경우 항소/상고 사유가 될 수 있다. --- 비교)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공소장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인정되지 않는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거 그 좆 같은 문제 두번째다.

위법한 소송절차이다.

피고인의 법배직형

변법배직형가동고

효력 인정

ㅇㅇ

ㅇㅇ

있다.

허용 X

재정신청 그거 아님 주의

= 서면주의 --- 고소, 고발, 상소 포기는 서면주의/구두주의 둘 다 적용

312 해석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원진술자(진술을 기재한 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대신 증명을 하러 나선다해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이와 비교할 것이 314조인데, 이는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조서 내용의 대상이 된 사람)가 사망/질병/외국/소재불명인 경우에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ㅇㅇ

없다.

하지 않는다.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

이해관계인 (일반인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