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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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지정한 제삼자를 위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파업참가 근로자 甲이 건물신축을 위한 골조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조물이 아니다.)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 ).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 )세 이상 (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 )세 이상의 자

13, 16, 19

체포죄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범

강제추행죄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

틀린 지문)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지만,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살인죄가 아니다.)

피해자를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 미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범죄종료시기

(명예훼손 관련 내용에 대한) 게시행위를 한 때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죄의 미수이다. (낫을 들고 다가서려고 한 시점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

@@@ 상해죄의 성립 : (1)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2)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ㅇㅇ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 (책임 아니다.)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 )은 성립한다.

살인죄

민사적 부조의무/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기죄의 ‘계약상의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ㅇㅇ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 지원자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그 이력서를 믿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간/준강제추행(=심신상실, 항거불능 이용)과 강간/강제추행을 엄격히 구별하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ㅇㅇ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 ).

없다.

형법 310조는 307조 ( )항에서만 적용된다.

1항 (사실적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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