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20

ㅇㅇ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 공소기각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

기각할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5

송달

ㅇㅇ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

제1심 판결선고

있다.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유죄판결

ㅇㅇ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향한다.

공개된

5

판사

벌금, 구류, 과료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지체없이

구류

구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7, 지체없이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위 결정이 있는때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보강

18세 미만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다. (단,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적법하다.)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5

2, 10, 5

서면

7

증거의 요지는 명시할 필요 없음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은 피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범죄여야 함.)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다.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구류는 안된다.

발령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할수있다.

민사

7

되지않는다

피고인, 경찰서장

벌금, 과료, 몰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

ㅇㅇ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이다.

ㅇㅇ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불복할 수 없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산입한다

ㅇㅇ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불복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ㅇㅇ

각하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되지않는다

항소심판결 전부가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 부분 뿐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