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성요건론

(1) 미필적 고의 (2) 인식있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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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청탁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청탁’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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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 비교)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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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시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1)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종료된 이후에 위법상태가 존속됨. (기수와 종료가 일치한다.) (+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기수 이후의 위법상태는 독립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기수 이후 행위에 가담한 자를 처벌가능하다는 점에서 즉시범과 구별된다.) (2) 기수이 이른 이후에도 위법상태는 물론이고 ‘범죄’가 계속됨. (기수와 종료는 일치하지 않으나,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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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 가장 세게 처벌해봐야 과실범이다.) (= 기수는 성립할 수 없다.)

A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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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국가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결과적가중범 문제 나오면 폭행 - 폭행치사 항상 떠올리기

A 살인죄 성립 (살해할 의사였으므로 누가 죽었던 성립)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참고)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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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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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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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완성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거동이 행해지면 그걸로 완성되는 범죄로서,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경한 죄 기수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존속살인 X) 위 사례는 경한 사실(보통살인)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존속살인)을 발생시킨 경우로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사실의 착오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B살인죄를 적용한다. (“죽였는데 알고보니 ~였다.” 랑 같은 맥락) (의도한 결과대로 되었다고 봄)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비교) 비밀침해죄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다. (동생 甲이 누나 乙의 책상에서 연애편지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쳐보려고 봉투를 뜯었으나 마침 누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읽지 못한 경우, 고소가 없이는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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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범

ㅇㅇ 진정부작위범 :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OO계약불이행죄 등 (형법에 부작위로 성립될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에 의해 성립될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행하여 성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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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甲 이외에 S회사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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