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問題一覧
1
행위의 갯수로 일죄 ~ 수죄를 구분 (뇌물을 한 달에 걸쳐 10회 송금한 경우, 행위가 10개이므로 수죄)
2
침해당한 법익 주체마다 1개의 죄가 형성
3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일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를 인정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4
행위자의 범죄의사의 수에 따라 결정. (단일한 범의를 가졌다면 일죄이지만, 별개의 범의를 가졌다면 수죄가 된다.)
5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6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7
사기죄만 성립 (별도로 횡령죄 x, 이미 발생한 법익침해)
8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9
직무유기죄만 성립 (수뢰죄 아님)
10
실체적 경합
11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12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13
포괄일죄이다.
14
각각의 저작물에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경합범이다.) 다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15
실체적 경합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
16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7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8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9
별개의 폭행죄로 다스린다.
20
사기죄와 금품수수죄의 상상적 경합
21
절도죄와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22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23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장물은 이미 침해된 상태)
24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5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
26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7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28
포괄일죄로 처단
29
면소
30
일지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
31
피해자 수에 따라 살인죄를 구성
32
경한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경한 죄 그대로 유지
33
별도의 죄를 성립한다.
34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35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36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37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38
한 개의 위증죄만 성립한다.
39
포괄일죄이다.
40
포괄일죄이다.
41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횡령죄가 완성)
42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43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44
강간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45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46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47
상상적 경합이다.
48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49
ㅇㅇ
50
몰라 외워
51
포괄일죄 성립
52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3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
54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55
상상적 경합
56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57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58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이미 법익 침해가 된 상태)
59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60
공갈죄 일죄로 처벌 (협박은 공갈에 흡수된다.)
61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62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63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64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65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실체적 경합
66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별도로 폭행죄로 다루지 않음)
68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
69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음
70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71
사기죄 성립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72
(1)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 (2)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73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74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
75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76
걍 외워, 말이 왜 이 ㅈㄹ임
77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상상적 경합)
78
(2)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
79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80
외워 씨발
81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82
실체적 경합
83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84
허용된다.
85
3
86
단,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외워
87
상상적 경합이다.
88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89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90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91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포괄일죄가 아니다)
92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93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94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95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
96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97
하나의 강간죄이다.
98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이다.
99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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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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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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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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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행위의 갯수로 일죄 ~ 수죄를 구분 (뇌물을 한 달에 걸쳐 10회 송금한 경우, 행위가 10개이므로 수죄)
2
침해당한 법익 주체마다 1개의 죄가 형성
3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일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를 인정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4
행위자의 범죄의사의 수에 따라 결정. (단일한 범의를 가졌다면 일죄이지만, 별개의 범의를 가졌다면 수죄가 된다.)
5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6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7
사기죄만 성립 (별도로 횡령죄 x, 이미 발생한 법익침해)
8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9
직무유기죄만 성립 (수뢰죄 아님)
10
실체적 경합
11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12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13
포괄일죄이다.
14
각각의 저작물에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경합범이다.) 다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15
실체적 경합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
16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7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8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9
별개의 폭행죄로 다스린다.
20
사기죄와 금품수수죄의 상상적 경합
21
절도죄와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22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23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장물은 이미 침해된 상태)
24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5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
26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7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28
포괄일죄로 처단
29
면소
30
일지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
31
피해자 수에 따라 살인죄를 구성
32
경한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경한 죄 그대로 유지
33
별도의 죄를 성립한다.
34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35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36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37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38
한 개의 위증죄만 성립한다.
39
포괄일죄이다.
40
포괄일죄이다.
41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횡령죄가 완성)
42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43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44
강간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45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46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47
상상적 경합이다.
48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49
ㅇㅇ
50
몰라 외워
51
포괄일죄 성립
52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3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
54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55
상상적 경합
56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57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58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이미 법익 침해가 된 상태)
59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60
공갈죄 일죄로 처벌 (협박은 공갈에 흡수된다.)
61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죄를 성립한다.)
62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63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64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65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실체적 경합
66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별도로 폭행죄로 다루지 않음)
68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
69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음
70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71
사기죄 성립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72
(1)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 (2)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73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74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
75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76
걍 외워, 말이 왜 이 ㅈㄹ임
77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상상적 경합)
78
(2)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
79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80
외워 씨발
81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82
실체적 경합
83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84
허용된다.
85
3
86
단,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외워
87
상상적 경합이다.
88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89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90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91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포괄일죄가 아니다)
92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93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94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95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
96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97
하나의 강간죄이다.
98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이다.
99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