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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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자가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A를 단순폭행하고, 甲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한 경우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이다.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

@@@@@@@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이후 (= 횡령죄 성립)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비교 판례) 甲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다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 횡령죄 성립) 그 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더라도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 ) 관계에 있다.

실체적 경합

@ 범죄단체를 구성 or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범죄) 단체등 조직/가입죄의 포괄일죄이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

일지라도 피해자별로 각각의 죄가 성립한다.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경우

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비교)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다.)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 (그 후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甲이 A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별도로 죄가 성립한다. = 강제집행면탈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

@@@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사기죄 성립)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행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이다.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 : 준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 :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허위 수입신고마다 각각의 1개의 죄를 구성한다.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 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 포괄일죄가 아님) - 피해자가 수인이라서 피해법익이 단일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한다.

= 포괄일죄가 아니다.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ㅇㅇ

각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상적 경합 성립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ㅇㅇ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감금행위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 상상적 경합) 비교) 공갈죄의 수단이 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된다. 비교)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폭행 : 별죄를 구성한다.

@@ 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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