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죄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의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부정수표단속법 5조 (수표 위변조) :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다

사문서이다.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성립

사문서 변조죄 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허위기재이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ㅇㅇ

다만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서변조죄

사문서 위조죄가 아니다.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만 주체에 해당됨

예외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과 공동정범 행위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다. (세금수납영수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서위조가 아니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문서로서의 효력을 상실)

문서위조죄가 아니다.

수리방해죄가 아니다.

일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이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 판례이므로 주의하자.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되지 않는다. >>>> 죄가 아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ㅇㅇ

사기죄만 성립,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소간 우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도박죄는 성립한다.

상습도박방조죄 성립

도박개장죄